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최근 부산지방법원 20XX구합23064 종합부동산세등취소처분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도중, 처분청이 다투던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314,489,576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의뢰인에게 전액 환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건물이 위치한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관련된 하급심 판례 및 제반 법 규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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