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반대되는 입법적 결단이 없다면 2026년 중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안이 공개된 것은 없지만 형사사건의 당사자(고소인/피의자)라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2025. 9. 2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조직 개편 부분에서 공소청은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은 특정범위 사건의 수사를 맡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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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기소를 맡아 왔기에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는 것은 특별한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과 일선 경찰청에서 담당하는 사건의 관할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 관할 문제로 인한 이송의 이슈가 초반부에는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검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보완수사 요구권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와 수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걱정은, 이러한 큰 변화가 있게 되면 당분간 형사사건 사건 처리에 있어서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강력사건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복잡한 재산범죄, 기술과 관련된 범죄, 기타 자료가 많고 까다로운 사건의 경우, 담당기관, 담당수사관 등의 변경과 절차의 변경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더욱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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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전망] 중수청·공소청으로 재편되는 검찰…대법관 수 증원도 예고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내년 형사사법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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