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법 시행시 단계적 적용을 위하여 부칙에서 조건을 두고 있었는데 유예시기가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도움되는 기관 홈페이지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원문 링크
2.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자가진단
먼저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 자가진단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진단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3.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사이트
이 홈페이지에서는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이드북과 교육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koshasafety.co.kr/index.html
위 각 사이트만 둘러보아도 중대재해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조치를 통해서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처벌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측 입장과 근로자측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와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건의뢰 또는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