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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부경대신문 인터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부산)의 이용민 변호사는 부경대신문과 한국형 제시카법, 즉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각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안처분으로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특정한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법안으로 2024. 1월경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kr/bbs/moj/182/578607/artclView.do

 

법무법인 시우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형사사건(고소,변호)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