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형사사건 공무원 당연퇴직/결격사유와 형사사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형인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공무원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자주 개정되는 편이므로,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초동단계에서부터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추천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께 연락해 보세요. 많은 사건에서 혐의없음, 무죄 등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민사·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전화번호: 051-503-6699 / 010-7540-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