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공정거래, 하도급, 해외기업과의 계약 관련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 최근 성과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미쉐린 가이드 부산 도입시 영문계약 체결 관련 자문 - 화학 분야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국내 10 대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와의 계약 협상 성공적으로 마무리(2026. 4월) - 자동차 부품 생산 관련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해외 기업과의 계약 협상 관련 자문 진행 중 - 운송 관련 중소기업을 공정거래법 관련 자문하여 국내 400위권 중견기업 그룹으로부터 투자금 약 6억원 반환 성공 - 제조/공사 관련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국내 약 40위권 순위 대기업 그룹 계열사에 대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업무 진행 중 - 기계장비 관련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절삭공구 관련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업무 수행 및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업무 수행 중소기.. 더보기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기업법률자문변호사] 하도급계약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게 됩니다. 하도급분쟁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된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은, 관련된 자문을 다수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7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