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소송 용담댐 방류 피해, 홍수관리구역 주민의 국가배상 청구 ‘패소’ – 법원이 본 책임의 기준은? 2020년 여름,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금강 상류 용담댐의 방류가 급증하면서 인근 농경지들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충남 금산, 충북 옥천·영동, 전북 무주·진안 지역 주민 300여 명은 “국가의 부실한 수위 관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약 6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이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1. 사건의 개요사건 발생 시점: 2020년 8월 장마철쟁점: 용담댐 방류로 인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 피해원고 주장: 평년보다 높은 댐 수위 유지 및 과도한 방류가 피해 원인피고: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충남·충북·전북 지방정부소송 금액: 약 61억 원소송 기간: 2022년 제기 →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