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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상담

[부산변호사][항소심/전부승소] 울산지방법원 2015나XX 소유권이전등기 [부산변호사][항소심/전부승소] 울산지방법원 2015나XX 소유권이전등기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는 명의신탁 해지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피고들을 대리하여 1심에서 원고청구기각(의뢰인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투었는바 2015. 10. 7. 항소기각(피항소인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이 내려져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나 여러 종류의 민사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 - 부산지방법원 기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 - 부산지방법원 기준 오늘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부산지방법원 기준)에 관하여 간단하게 글을 써 볼까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피의자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판사가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평일에는 10:30부터 절차가 시작되고, 주말의 경우 오후 2:30에 절차가 시작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우 평일 주말 상관없이 10:30분에 절차가 시작됩니다(변호인 접견은 그보다 30분 전) 심문절차 전 피의자가 잠시 국선 또는 사선 변호인과 접견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접견이 끝나면 심문절차가 진행되는데..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관련 양형기준 [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강간][강제추행][준강간][부산변호사]등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관련 양형기준 [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강간][강제추행][준강간][부산변호사]등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은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는바, 오늘은 성범죄(강간)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형의 감경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폭행 협박이 아닌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는), 자수, 처벌불원, 2) 일반양형인자로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있습니다. 반면 형의 가중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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