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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강연발표)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에서 '저작권 분쟁사례 및 대처방안' 강의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9. 3.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사례 및 대처방안'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민사] 약 1억 7천만원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 제기 후 원금 전액 배상 취지로 임의조정 성공 (이용민 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소가 약 1억 7천만원의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2021. 8. 23. 원금 전액 배상 취지로 임의조정을 성공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상대방 회사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소송 진행 중 조정기일에 약 1억 7천만원의 원금 전액을 상대방 회사가 의뢰인 회사에 지급하는 조건의 임의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기업 관련 수많은 소송 및 자문 경험이 있으며 다수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기업 임직원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부산 남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금년 8월 부산광역시 남구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외부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해오셨던바, 이러한 경력을 인정받아 부산광역시 남구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선의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가압류 스스로할까? 아니면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길까? [부산가압류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JFj0_RIDz_U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제77기 법정관리인, 감사 양성과정 수료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1. 9. 13.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제77기 법정관리인,감사 양성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법정관리인, 감사 양성과정은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관리인, 감사 등 전문경영인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기업의 전,현직 최고경영자,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원 등이 다수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상고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부산근로기준법무죄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대법원 20□□노5969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이용민 변호사가 1심, 2심을 변호하여 무죄판결과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기업 내 사내하수급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죄판결의 확정으로 의뢰인은 변호사 보수 중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 더보기
강연발표 이용민 변호사 "코로나19 전후 한중 무역량의 변화 및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코로나 대응"을 주제로 발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중국청도율사협회의 교류회) 이용민 변호사님은 2021. 6. 29.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중국청도율사협회의 온라인 교류회에서 "코로나19 전후 한중 무역량의 변화 및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코로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님은 다년간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국제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의 변호사들과 교류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각 국가의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협력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일본어의 경우 해당 언어로 법률상담이 가능하고, 중국어도 기본적인 문서 해석에 무리가 없는 수준(신HSK 6급 보유)입니다. ​ 외국기업과의 분쟁 등 국제적인 사건의 의뢰가 필요할 경우, 국내변호사만의 대응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시우로 연락 주시기 바랍.. 더보기
미술작가들을 대상으로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강의(경남저작권서비스센터 주최)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6. 15. 김해에서 미술작가들을 대상으로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김해에서 활동하는 신진 미술작가들이 다수 참석하였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기에,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2021. 06. 10.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무고, 중상해, 컴사기, 과실치상, 유사강간, 업무상횡령, 준강간미수, 준유사강간 사건 [사기형량][성범죄형량][음주운전형량][살인형량][폭행..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로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 이번 데이터 업데이트에서는 무고, 중상해, 컴사기, 과실치상, 유사강간, 업무상횡령, 준강간미수, 준유사강간 사건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현재 형량검색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죄명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 모욕, 무고, 사기, 살인, 상해, 위증, 절도, 폭행, 향정, 횡령, 강간상해, 저작권, 준강간, 중상해, 컴사기,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강간미수, 강간살인,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도살인, 강도.. 더보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출처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손해배상(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950] 【판시사항】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갑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지목을 ‘전(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는데, 위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다가 ..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효고현변호사협회와의 교류회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효고현변호사협회와의 교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본 교류회는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에서 유학 경험이 있어 일본어로 상담 및 교신 등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다수의 일본인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 관련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내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투자계약'을 주제로 강의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5. 27. 성균관대학교 내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투자계약, 지적재산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다수의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기업, 대학, 협회, 공공기관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미국, 일본 유학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여러 외국기업,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