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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합의서의 작성 합의서를 쓸 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적어도 초안을 작성한 후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합의의 범위 및 여러 요건들이 정해집니다. 만약 잘못된 내용으로 합의를 한 후 나중에 분쟁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표현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한다(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제2의 연락처 등) - 중요한 내용 금액 등은 숫자와 한글을 병용 표기한다 예) 1,000,000원(일백만원), - 합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하여 작성한다. - 형사사건과 관련된 합의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쓴.. 더보기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판시사항】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일정액의 퇴직금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가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의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 [3] 고용약사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이 근무하는 약국을 자주 옮겼고, 종전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는 임시약사로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 더보기
[3]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 법률 시행 후에 임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9657 판결 [건물명도등][공2018상,53]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3]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 법률.. 더보기
[부산변호사] 신체감정비용 과당 40만원으로 인상 [손해배상(산)] 2017년 중반부터 기본 신체감정비용이 진료과목당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일정기간 입원을 요하는 정신과 등 특수과는 특별기준 적용). 통상의 산업재해 사건에서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2과 정도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측의 부담이 다소 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중한 장해가 남았다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신체감정신청시 여러 과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더보기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문객 여러분들께, 다가오는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보기
형사합의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사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한 사건이라면 이른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연락두절, 변심, 다른 이유 등으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타진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직접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재판부에 어필할 경우 양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만약 합의금 차이 등을 이유로 합의가 어렵다면, 적어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 더보기
부산변호사의 형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상담위탁보호처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XX고단4XX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본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위반사건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하여 형사법정에서 무죄를 다투었고, 판결 선고 전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상담위탁의 보호처분결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사안 .. 더보기
민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승소][조정][화해][조기종결][합의][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가 진행한 민사사건들의 성공사례 일부입니다. 자세한 성공사례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ymlaw.co.kr)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변호사 [합의/조기종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59XX 손해배상(산) 사건 [부산손해배상][부산산업재해][부산변호사]이용민 변호사는 회사 근무 중 장해를 입은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재중동포를 대리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체감정 후 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여 4,100만원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의뢰인이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부승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02.. 더보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공2017하,2217]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 /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2] 음란물에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경우, 이러한 결합 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 더보기
[부산변호사][민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가단110XX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는 플루트 연주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본소로 걸어온 사건을 진행하여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부산변호사][민사]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536XX 손해배상(산) [산업재해][절단사고] 이용민변호사[부산변호사]는 모 국수집에서 일을 하다가, 국수제조기계에 손이 들어가 손을 다친 재해자를 대리하여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3,559만원 이상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료 및 재활에 집중하시고 사건은 변호사에게 맡겨 주십시오. 상담이나 사건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 더보기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공2017하,2258] 【판시사항】 [1]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의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진술의 신빙성 정도 [2]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