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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수료(51기) 이용민 변호사는 2017. 3.부터 2018. 2.까지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을 수강하였고, 2018. 2. 7. 수료하였습니다(51기). 더보기
[나의 사건검색] 재판 진행상황 확인 방법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대략적인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 성명을 알아야 사건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사건의 변론기일(소위 재판날짜), 소장, 준비서면 등이 언제 제출되었는지, 신청된 증인은 누구인지, 판결선고일은 언제인지 등입니다. 일반사건이나 전자사건이나 변론기일이나 판결선고기일 등의 통지를 하기는 하나, 정기적으로 사건정보를 조회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
비트코인 몰수 및 추징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상화폐][암호화폐][부산변호사추천] 최근 비트코인의 몰수 및 추징과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음란물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아 약 19억원의 수익을 올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4000만원을 선고(1심)하였는데, 해당 판결에서 비트코인은 몰수의 대상은 아니고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한 대신,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여 191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원의 추징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비트코인 자체를 전자화된 파일이며 물리적 실체가 없다고 하여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항소심에서는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범죄.. 더보기
간통과 관련된 문제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지만, 불륜관계를 유지하거나 및 종료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형사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타방에게 집착하면서 직장이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또는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죄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업무일지] 2018년 1월 24일(수) 1. 오전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부산지역 관내 법원 중 동부지원은 주차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차문제로 본원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종종 보입니다. 이번에 출석한 사건은 이미 필요한 주장과 증거들이 모두 제출된 사건으로 특별한 문제 없이 변론종결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성공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2. 재판을 마치고 동부지원에서 멀지 않은 해운대에서 예전 의뢰인을 만나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3-4년전 의뢰인으로 만났는데 그 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운대에서 잘나가는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사무실로 돌아와서 오후 3시에 형사사건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자의 사건은 이미 1심 판결선고기일이 .. 더보기
합의서의 작성 합의서를 쓸 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적어도 초안을 작성한 후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합의의 범위 및 여러 요건들이 정해집니다. 만약 잘못된 내용으로 합의를 한 후 나중에 분쟁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표현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한다(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제2의 연락처 등) - 중요한 내용 금액 등은 숫자와 한글을 병용 표기한다 예) 1,000,000원(일백만원), - 합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하여 작성한다. - 형사사건과 관련된 합의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쓴.. 더보기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판시사항】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일정액의 퇴직금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가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의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 [3] 고용약사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이 근무하는 약국을 자주 옮겼고, 종전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는 임시약사로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 더보기
[3]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 법률 시행 후에 임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9657 판결 [건물명도등][공2018상,53]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3]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 법률.. 더보기
[부산변호사] 신체감정비용 과당 40만원으로 인상 [손해배상(산)] 2017년 중반부터 기본 신체감정비용이 진료과목당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일정기간 입원을 요하는 정신과 등 특수과는 특별기준 적용). 통상의 산업재해 사건에서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2과 정도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측의 부담이 다소 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중한 장해가 남았다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신체감정신청시 여러 과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더보기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문객 여러분들께, 다가오는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보기
형사합의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사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한 사건이라면 이른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연락두절, 변심, 다른 이유 등으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타진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직접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재판부에 어필할 경우 양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만약 합의금 차이 등을 이유로 합의가 어렵다면, 적어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 더보기
부산변호사의 형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상담위탁보호처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XX고단4XX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본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위반사건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하여 형사법정에서 무죄를 다투었고, 판결 선고 전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상담위탁의 보호처분결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사안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