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부무죄] 부산지방법원 20□□고단479, 121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사건 [부산무죄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20□□고단479, 121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주거침입 사건에서 일부무죄 결과를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4 제5항 제1호의 적용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위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고 법정형이 낮은 형법상 절도, 절도미수가 적용되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의 인용/기각율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거의 구속된다고 보아야 할까요? 약 80%/20%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보통 구속될까요? 네. 구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 만족하는 사건들에 대하여 영장을 치거든요. 오늘은 통계를 활용해서 말씀을 드려 볼께요. 사실은 제가 이번달에 일본변호사들 대상으로 일본어로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참여제도 등에 관하여 강의할 예정인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래 자료도 찾았어요. 전체사건 접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389,837 2,379,580 2,492,324 2,589,311 2,415,869 2,302,601 2,391,529 청구 33,105 36,176 38,370 40,083 35,102 30,060 29,..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