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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aO2YPFSov0&t=430s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 https://bit.ly/2Qqrgsz 이용민 변호사 웹사이트 www.ymlaw.co.kr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이용민 변호사 051-503-0037 (법률상담(유료) 및 사건 위임) ymlee.law@gmail.com #부산변호사#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이용민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형량검색기#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16편 – 공갈 (Extortion)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39xb8-tL4U&t=11s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15편 – 임금,퇴직금 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등(LABOR STANDARDS ACT)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임금,퇴직금 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GeGP_OsGv8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14편 – 업무상과실치상 (Injury by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y6ieT1y6ts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 n번방 사건 (Nth Room Case)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n번방 사건(Nth Room Case)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This video is a brief introduction to Nth Room Case. https://www.youtube.com/watch?v=CyR56O54oN8&t=63s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13편 – 공무집행방해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3s5rMFgP_g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10편 상해치사 (Death Resulting From Bodily Injury)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상해치사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DGI1dZcp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9편 – 모욕(Insult)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jDEJyUzxVE&t=70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7편 – 강제추행(Indecent Act by Compulsion)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강제추행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EfHPsgbEk0&t=25s 더보기
유튜브 채널 개설 - 형량 알려주는 남자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저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채널명은 "형량 알려주는 남자" 입니다. 앞으로 종종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유튜브 채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I will advise you of various... www.youtube.com 더보기
변호인 접견, 당분간 일반접견실에서 원래 변호인은 별도의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을 합니다. 변호인 접견실에서는 책상에 사건기록을 펼쳐놓고 피고인과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접견실은 유리로 막혀져 있고 책상도 없기 때문에 접견을 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317105754090 교정시설 변호인 접견, 당분간 '접촉 차단 시설'에서 실시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당분간 교정시설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접촉 차단시설이 있는 접견실에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가 안정화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접촉 차단.. 더보기
[2019도13290]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0상,123]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