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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증여나 유증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그럼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2] 민법 제11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5. 26. 선..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코로나19 (COVID-19)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코로나19 (COVID-19) 관련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AYpc5Y3g 코로나19관련 법률과 형량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영상에서 일부 착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댓글로 정정합니다. 코로나19관련 처벌규정은 행위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벌칙)이외에도 동법상 다른 여러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입원거부 및 자가격리 위반에 집중하여 설명드린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 n번방 사건 (Nth Room Case)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n번방 사건(Nth Room Case)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This video is a brief introduction to Nth Room Case. https://www.youtube.com/watch?v=CyR56O54oN8&t=63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10편 상해치사 (Death Resulting From Bodily Injury)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상해치사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DGI1dZcp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2편 강간 (Rape)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강간죄의 형량에 대하여 약 3분 정도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n9XXv-2NK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1편 살인 (Murder)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살인죄의 형량에 대하여 약 3분 정도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VZpICYjzkY&t=23s 더보기
변호인 접견, 당분간 일반접견실에서 원래 변호인은 별도의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을 합니다. 변호인 접견실에서는 책상에 사건기록을 펼쳐놓고 피고인과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접견실은 유리로 막혀져 있고 책상도 없기 때문에 접견을 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317105754090 교정시설 변호인 접견, 당분간 '접촉 차단 시설'에서 실시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당분간 교정시설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접촉 차단시설이 있는 접견실에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가 안정화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접촉 차단.. 더보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20상,297] 【판시사항】 협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더보기
2020. 03. 11.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조세범처벌법, 특수폭행, 특수상해 사건 [사기형량][성범죄형량][음주운전형량][살인형량][폭행형량][상해형량][강간형량]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로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 이번 데이터 업데이트에서는 조세범처벌법, 특수상해, 특수폭행과 관련된 23건의 사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현재 형량검색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죄명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 모욕, 무고, 사기, 살인, 상해, 위증, 절도, 폭행, 향정, 횡령, 강간상해, 저작권, 준강간, 중상해, 컴사기,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강간미수, 강간살인,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제추행, 과실치상, 명예.. 더보기
[2019도13290]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0상,123]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 더보기
코로나19로 인한 재판 연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많은 재판들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지난주 이번주 재판은 전부 연기되었네요. 다음 주 재판 중에서도 연기 통지가 온 건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연기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서 빨리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979&kind=AA01 "휴정기 연장 적극 검토"… 대법원, 전국 법원장에 권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이 사실상 휴정 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대법원이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전국 법원장들에게 권고했다. 대법원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인 김인겸(57·사법연수원 18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3일 .. 더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문강사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20. 3. 4. 2020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입문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부산,경남의 기업, 공공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자문, 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