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저작권 저작권 등록 통계로 본 창작 트렌드의 변화 (2013~2023) 10년 넘게 이어진 저작권 등록 통계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창작 활동이 활발해졌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저작권 등록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저작권 등록 통계를 기반으로 주요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 미술과 사진의 강세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미술 저작물입니다. 2013년 7,938건에서 시작해 2023년에는 무려 24,342건까지 급증했습니다. 미술은 지속적으로 저작권 등록 상위권을 유지하며 꾸준히 성장해온 분야입니다.특히 사진 저작물의 증가도 인상적입니다. 2016년 508건에서 2021년 2,817건, 2022년에는 3,918건까지 치솟았고, 2023년에도 2,663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 더보기 사진저작물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금액 질의사항 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액으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여러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판결에서는 13장의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130만 원(사진 1장당 10만 원 × 13장)으로 산정한 판례가 있으며(서울중앙지법 2005.7.22, 선고, 2005나3518 판결), 4장의 이미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645,160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판례가 있으며(출처미상), 장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 12. 26. 선고 2006나24171 판결). 사진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을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침해자가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