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성공사례/형사] 음주 교통사고 다수 피해자 사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 (부산지방법원 2026고약501XX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 중 구속, 판결선고에 따라 실형선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가 변호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 운전자와 승객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상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을 하여 의뢰인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형사처벌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