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변호사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9편 – 모욕(Insult)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jDEJyUzxVE&t=70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8편 – 명예훼손(Defamation)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M7O-763Lo0&t=24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7편 – 강제추행(Indecent Act by Compulsion)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강제추행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EfHPsgbEk0&t=25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6편 상해 (Bodily Injury)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상해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PqTlWfpd1A&t=30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5편 위증 (Perjury)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위증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아래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DjGAygIl4w&t=34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4편 무고 (False Accusation)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무고죄의 형량에 대하여 약 3분 정도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아래 영상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nYVcmrLzSg&t=41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3편 사기 (Fraud)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사기죄의 형량에 대하여 약 5분 정도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많은 시청 및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v8jO0OTtEw&t=122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2편 강간 (Rape)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강간죄의 형량에 대하여 약 3분 정도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n9XXv-2NK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1편 살인 (Murder)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살인죄의 형량에 대하여 약 3분 정도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VZpICYjzkY&t=23s 더보기 공판기일이 속행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1. 피고인에게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서가 송달되고 정해진 기일에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사건이면 그날 종결되고 수주 후에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인정사건이더라도 합의가 필요한 경우 속행되기도 함). 2.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이면 보통 재판이 한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물론 부인하더라도 기록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하는 예외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위하여 공판기일이 속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별도의 사건(별건)들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들을 현재 공판 진행 중인 사건에 병합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을 속행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이면 비교.. 더보기 [부산변호사사무실]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부산민사변호사] 건물명도 [대법원 2017.4.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판시사항】 [1]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징수에 관하여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 더보기 [IT/스타트업] 영문 비밀유지계약서 - NDA(Non Disclosure Agreement) [영문계약서검토][일본어계약서검토] 해외기업들과 계약 체결을 할 때 영문 비밀유지계약서, 즉 NDA(Non Disclosure Agreement)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영문 NDA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비밀유지계약은 1)비밀의 범위 2) 예외사항 3) 비밀유지기간 4) 비밀유지 위반시 제재 5)관할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Confidential Information 조항은 비밀정보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예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예외에 대한 부분을 Exclusion등 별도의 조항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Term and Termination 조항은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기재하는 부분으로,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거나, 특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Re.. 더보기 이전 1 ··· 24 25 26 27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