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국민참여 캄보디아 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건 관련, 참고할 만한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사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최근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사건 관련 선배 브로커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한 다음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사건 소개 -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62 존속살해미수(2020. 6. 8. 시행)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1. 진행경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및 여러 정신질환이 있는 자로 변호인이 이 사건의 피고인을 처음 접견할 당시에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관하여 변호인이 설명을 하여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첫 접견을 마무리하면서 일반적인 형사재판으로 진행하자고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