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WEB3.0(p2e)게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5. 11. 29.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게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WEB 3.0게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여러 내용 중 경품(금지) 조항을 현행법과 비교하여 중점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조승래 의원님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P2E게임을 허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여겨집니다(구체적 이유는 아래 슬라이드 참조). 발표 후 플로어에서 다섯 분이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질문은 1) 개정안의 방향성과 취지에 관한 질문, 2)국내 등급분류 기준 및 실무와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비교, 3) 향후 p2e게임이 허용될 수 있는 방향 .. 더보기 한국게임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산업법상 이슈화 현안에 관하여 발표 [법무법인 시우][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게임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산업법상 이슈화 현안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s://www.sportsworldi.com/newsView/20240603509243 한국게임학회, 2024 춘계학술발표대회 성료한국게임학회(회장 위정현/중앙대 가상융합대학장)는 지난 5월31일~6월1일 중앙대학교에서 ‘게임의 이용자 권익보호와 사회적 책무’를 주제로 2024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www.sportsworldi.com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