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시우 [승소사례] 고소취하 번복 후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일부) 판결 이끌어내다 –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된 2024고정XXX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일부)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고소취하 번복 후 기소된 이례적 형사사건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고소인이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뒤 다시 번복하여 검찰이 기소를 진행한 이례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뢰인은 정확한 법률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시우를 찾아주셨습니다.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한 변호 전략이용민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근로자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고소취하 번복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이미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 더보기 싱가포르 변호사협회 방문 – 글로벌 법조 네트워크를 향한 한 걸음(Visit to the Law Society of Singapore – Building a Global Legal Network) 2025. 5. 9. 싱가포르 중심부에 위치한 Maxwell Chambers Suites 내 싱가포르 변호사협회(The Law Society of Singapore) 사무실에서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부산지방변호사회(Busan Bar Association) 국제이사로서 이번 공식 방문에 함께했습니다. 우리를 환영해주신 싱가포르 변호사협회 회장 Lisa SAM Hui Min 회장님의 따뜻한 인사로 행사는 시작되었고, 이어 국제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Gerald Yee 변호사님께서 싱가포르의 법률 환경과 변호사 제도, 그리고 법조계의 글로벌 협업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법률 허브로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 더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 위촉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 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 및 올바른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강사를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이용민 변호사는 10년 이상 저작권 관련 자문 및 교육을 집중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고 저작권과 관련된 많 소송 사건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실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사례, 라이선스 계약, 공정 이용(Fair Use)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률 상담 안내저작권 문제.. 더보기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임기: 2025년 4월 ~ 2027년 3월)이번 국제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내외 법조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적인 시야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가 친절하고 명확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상담 문의 : 051-503-6699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