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범행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상태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경찰 조사 시의 변호사 조력 필요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및 강요에 의한 범죄 가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불법 고수익 알바·투자 권유 등에 속아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여권을 압수당하고, 불법 사이트 운영, 전화금융사기, 코인 사기 등 범행에 강제로 동원됩니다. 문제는 귀국 후 한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의 압박에 의해 범행에 이용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주로 외형상 드러난 범행을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 – 증거 확보 – 진술 준비 – 법리 주장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