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성공사례/민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단99XX 건물인도 사건에서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 전부승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건물인도 소송 승소사례건물이나 상가를 둘러싼 분쟁에서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인도 청구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최근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된 건물인도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피고 입장에서는 전부승소한 사건입니다. 건물인도 소장을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자료건물인도 또는 명도소송을 당했다면 다음 자료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차계약.. 더보기 [성공사례]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성공사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가단215XX)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2026년 4월 이용민 변호사가 승소한 민사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기존 점유자가 계속 점유를 유지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였는데, 실무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는 유형이지만, 해결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사업 목적을 위해 공장부지를 매수하였습니다. 매매계약 당시에는 기존 점유자가 일정 시점까지 부동산을 비워주기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기존 점유자는 입장을 바꾸어 계속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여러 복잡한 법리적 주장을 하였고사용에 대한 대가(차임) 역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부동산 인도 및 그동안의 사용이익 상당액 반환(부당이득)을 청구하게 되었고, 본 사건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