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성공사례]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성공사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가단215XX)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2026년 4월 이용민 변호사가 승소한 민사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기존 점유자가 계속 점유를 유지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였는데, 실무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는 유형이지만, 해결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사업 목적을 위해 공장부지를 매수하였습니다. 매매계약 당시에는 기존 점유자가 일정 시점까지 부동산을 비워주기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기존 점유자는 입장을 바꾸어 계속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여러 복잡한 법리적 주장을 하였고사용에 대한 대가(차임) 역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부동산 인도 및 그동안의 사용이익 상당액 반환(부당이득)을 청구하게 되었고, 본 사건에.. 더보기 [대법원 판례 2013다34143]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격(=부당이득 반환)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판시사항】 [1]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격(=부당이득 반환)과 그 이익 반환의 범위 [2]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