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업자문 법인 계좌 가압류와 기업소송 울산,창원 변호사 (KNN 더로이어 방송출연) 법인과 법인과의 소송, 개인사업자와 법인과의 소송에서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종류를 택할 것인가입니다.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정상적인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 법인이라면 승소했을때 집행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상대방 기업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희귀하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상대방 법인의 자력이 있지만, 소송이 끝날때쯤에는 법인의 자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고려하여 상대방 법인에 명확한 재산이 있다면 본안소송 이전 또는 본안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동산가압류를 하는 것이 가압류 하는 쪽에서 부담이.. 더보기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 수료식 참석 [부산영업비밀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8. 17. 동서대학교 2022 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 수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위 과정에서 영업비밀 관련 과목을 강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영업비밀보호 관련하여 수년간 대학,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강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2기 기술보호전문가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외부전문가 또한, 위와 같이 여러 기관의 영업비밀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들에 대하여 영업비밀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된 여러 소송을 진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영업비밀 관련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른 특수성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상담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 더보기 계약서에서 금액 관련 유의할 점 [부산기업자문변호사] 오늘은 계약서에 금액 표시할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먼저 계약서에 금액을 표시할때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제가 글을 쓰는 오늘까지 B에게 5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라면 A는 2022. 5. 4.까지 B에게 5,000,000원(오백만원)을 지급한다. 는 형태로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 계약서들을 보면 의외로 한글병기를 안하는 건들이 많습니다. 소액이라도 가급적 하는 것이 좋고, 고액이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무담당자가 급하게 계약서를 쓰다가 0하나를 빼먹거나 더 적거나, 오타로 다른 금액을 적고 나서 나중에 난감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두번째로 부가가치세 표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가세 납부가 연관.. 더보기 [영문계약서] Net sales [기술이전계약/라이센스/외국계약] [영문계약서] Net sales [기술이전계약/라이센스/외국계약] 외국과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때 Net Sales의 몇 %를 로열티(royalty)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et Sales는 대략 아래와 같은 의미이나 여러 계약서에 따라 공제하는 항목들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et Sales의 Definition이 중요합니다. Net sales are gross sales minus sales returns, sales allowances, and sales discounts. Gross sales do not normally appear on an income statement. The sales figures reported on an income statement are net .. 더보기 [부산경남저작권변호사]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8. 6. 29.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산품 온라인 홍보시 주의해야할 저작권 관련 사항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의 개발 경험도 있어 IT업체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생활법률과 관련된 강의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요청도 환영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 더보기 [부산경남저작권변호사]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8. 6. 28.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산품 온라인 홍보시 주의해야할 저작권 관련 사항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의 개발 경험도 있어 IT업체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생활법률과 관련된 강의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요청도 환영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 더보기 [부산변호사] 형사기록의 문서송부촉탁 [손해배상][상해][업무상과실치사][폭행][업무상과실치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해당 형사기록을 민사소송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게 됩니다. 재판부도 형사기록 관련 문서송부촉탁은 대부분 받아주는 편입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참조하므로, 보통 형사사건의 문서송부서를 받을 때까지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해 놓거나, 다음 변론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하는 편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사건 뿐만 아니라 울산, 창원 소재 법원의 사건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 더보기 [부산변호사] 보정명령과 보정권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 보정명령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소장이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금액만 납부하였을 때, 법원에서 차액분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때도 많습니다. 또는 신체감정서를 접수하면서 진료과목을 세부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거나, 다양한 경우에 법원은 보정명령을 합니다. 보통 보정할 기간은 통상 7일 또는 14일 정도의 기한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보기 [부산경남저작권변호사]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8. 4. 24.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약 30여명의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산품 온라인 홍보시 주의해야할 저작권 관련 사항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 저작권 관련 경력 - (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저작권 멘토링 지원단 자문위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운영지원단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입문강사(2020년) - 울산경제진흥원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전문가경남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전문가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멘토 - 충북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사업화 전문가 - 대구스마트미디어센터 입주기업 멘토경북콘텐츠코리아랩 저작권 분야 멘토 - 저작권 관련 다수 민사, 형사 소송 수행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 더보기 [판례소개]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및 재량권의 일탈, 남용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아래 판례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이륜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다른 여러 자동차운전면허들을 함께 취소하는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공2018상,650] 【판시사항】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 [2] 갑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갑의 자동차.. 더보기 [부산변호사]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에 대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변호사수임료][법률상담]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지는데, 착수금은 소송위임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는 돈이고, 성공보수는 통상 판결, 조정, 화해 등을 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일정 %를 약정합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등이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소로 청구하는 금액의 일정 %를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고, 송달료는 소송서류들을 쌍방에게 보내는 우편료로 이해하면됩니다. 증인여비는 증인을 신청할 경우 증인에게 지급할 교통비 등을 납부하는 것이고, 소송의 종류에 따라 감정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건이 소송 도중에 조정 등으로 끝나는 점을 고려.. 더보기 민사하급심판결소개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14XX 손해배상(기)판결 [부산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민사하급심판결소개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14XX 손해배상(기)판결 [부산변호사추천] 이른바 ‘업계약서’ 작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자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과태료에 대하여는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60%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이 중개한 거래의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 것이므 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