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와 혐의없음 판결 다수! 억울하게 고소 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기소가 되면 많은 분들이 ‘유죄’가 거의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위치에 놓이게 된 경우, 초기 대응과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뢰인의 형사소송 대응 과정에서 무죄 또는 혐의없음 판결을 받아낸 여러 사례들을 바탕으로, 무죄 입증 전략과 실무적 팁을 정리해보았습니다.무죄, 혐의없음 결과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의 변호하에 혐의없음 처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도살인, 특수강간, 폭행치사 등 중범죄 혐의절도, 사기, 폭행, 업무방해 등 일상적 형사범죄저작권법 위반, 정보통..
더보기
[승소/3인의 피고인에 대한 전부 무죄 후 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21노34XX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부산무죄변호사]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사건에서, 피고인들 전원(법인 1개사, 개인 2명)에 대하여 1심에서 모든 당사자들에 대한(3 당사자) 전부 무죄를 이끌어 낸 이후, 검사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사건에서 결국 검사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조항 위반 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조에서의 고의의 존부(정범의 고의, 종범의 고의)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당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검사의 의견서를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