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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 과실상계 [산업재해,교통사고]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거의 대부분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실무상 0:100의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아래 손해보험협회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법관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http://www.knia.or.kr/accident 산업재해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와는 달리 정형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의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리서치하고, 여러 과실 감경 사유들을 주장 입증하여 본인 측 과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폭행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특히 어려운데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는데, 고소인이 자신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쌍방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는 점을, 고소인 증인신문을 포함한 여러가지 정황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만약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다 하더라도, 아래 대법원 판례를 포함한 여러 판례에 의하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더보기
[불기소: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XXXXX 업무상배임, 공갈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여 의뢰인이 업무상배임, 공갈 등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협박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었고, 그와는 별도로 고소인과 다른 업체의 거래관계를 끊게 하여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을 여러 죄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전부 부인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이미 다수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민사소송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민사상 명백히 지급해야 할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하고 적절히 합의를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합..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3XX 업무방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업무방해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산의 모 오피스텔의 일부 호실의 소유자입니다. 오피스텔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일부 입주민 사이에 불화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와서, 관리소장에게 팔을 붙잡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팔을 붙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기는 하지만,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과 관리소장을 증인신문하여, 진술조서 내용과 증인신문에서의 증언을 대조하여 중요 부분에서 모순된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3.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사의 단서는 고소인의 고소인데, 피..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절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OO기업의 대표, 피고인 2는 위 OO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A에게 위 회사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였다가, 나중에는 나머지 지분까지 전부 양도하였습니다. A는 위 회사의 기계 중 일부를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기계를 처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2가 직원들을 동원하여 기계를 옮긴 후 처분하여, 공소외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본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이 사건 기계는 처분 당시 피고인 1의 소유인 바, 절도죄에서의 '타인의.. 더보기
[부산변호사] 업무상 재해(산업재해) 후 사용자(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것 이외에도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근로계약에 부수한 안전배려의무)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금액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상계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산재보험급여가 공제됩니다. 소송에서는 근로자의 월임금, 직업별 가동기한, 노동능력상실율, 과실상계, 손익상계 부분이 중요하고 자주 다투어집니다. 다른 부분들도 다툴 수는 있으나 소송에서 큰 차이를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근로형태(정규직, 일용직), 국적에 따라 손해산정과 관련된 특수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정규직보다 일용직이, 한국인.. 더보기
[불기소: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828XX 모욕 등 사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이용민 변호사가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조력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다른 회원(이하 'A'라고 합니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A는 인터넷 게시판에 의뢰인을 모욕하는 글을 썼고, 의뢰인이 고소인을 먼저 모욕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A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으로 의뢰인을 유도하여, 의뢰인을 도발하였고, 화가 난 의뢰인이 A를 추궁하는 메시지를 남기자, 그 중 일부 메시지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상당히 명석한 사람으로, 경찰 수사 초기에 이용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용민..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5XX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5XX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 A와 모 지역에서 피해자 일행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여,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렸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들이 인상착의를 잘못 기억하여 피고인을 지목하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기록상 피해자들의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1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들 중 1인은 이 사건 발생 후 70..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XX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2014. 3. 20. 17:20경 어머니 A와 조카 B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산 OO동에서, A와 B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B를 폭행하였고, ..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전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18XX 정산금 [부산민사소송][부산민사재판] 이용민 변호사는 스마트폰 대리점이 판매점주들을 상대로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였고, 여러 차례 변론을 거친 끝에 2016. 11. 16.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의뢰인 전부승소). 부산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강간미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성범죄사건]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강간미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성범죄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강간미수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2016. 10. 28.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XX 강간등(검사 구형 : 징역 4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XX 강간등(검사 구형 : 징역 4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상해, 강간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여러 양형사유를 적절히 주장한 끝에 2016. 9. 2.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4년).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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