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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사변호사

창원지방법원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사건 1심 임금체불 부분 전체 무죄 후 검사항소기각 [법무법인시우][부산변호사] 저희 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 이외에 무죄를 다툰 부분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고,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이용민 변호사가 치열하게 다툰 결과 2022. 7. 21. 창원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여부, 임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의 상계 가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의 존재 여부인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 더보기
소 제기후 조정으로 전환된 후 조정불성립의 효과 [부산 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를 제기한 이후 조정절차가 진행된 후 조정불성립이 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에 조정으로 전환되게 되면 조정기일이 지정이 되는데요. 양측이 출석하여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어느정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조정기일 바로 그 현장에서 임의조정으로 종결되기도 하고,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쌍방간의 의견의 차이가 매우 클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경우에는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소송 절차가 계속되게 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 더보기
연제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은 앞으로 어디로? [부산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 부산 연제경찰서는 연제구 관할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입니다. http://www.bspolice.go.kr/yeonje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bspolice.go.kr ​연제경찰서에서 수사하여 송치하는 사건은 통상적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본원에서 맡게 되고, 이후 기소될 경우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 다만, 이송될 경우나 어떠한 예외사항 발생시 다른 수사기관에서 맡아서 다른 법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연제경찰서의 주차 사정은 부산 관내 경찰서 중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올 경우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연제경찰서에서 2016년도에 수사민원상담센터 법률상담 변호사로 위촉.. 더보기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제45화 출연 [부산부당해고변호사][부산노동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는 KNN의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프로그램 제45화에 출연하였습니다. ​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부당해고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부당해고를 당하였을때 구제 절차와 사례를 설명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 더보기
울산 아파트 초등생 개물림 사고와 과실치상, 손해배상,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울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생이 목을 심하게 물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50006632394848&mediaCodeNo=257&OutLnkChk=Y '울산 개물림' 8살 구한 택배기사 "물어뜯는게 아니고"...안락사 예정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물리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개에게 습격당 www.edaily.co.kr 이러한 사건에서는 견주에게는 형법상 과실치상의 적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맹견의 경우 동물보호법 적용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개물.. 더보기
소장 접수 후 첫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나서 첫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일까요? 사건에 다릅니다만, 일단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30일 가까이 지나서 답변서를 낸다고 하면 빠른 재판부라고 한다면 답변서를 피고가 낸 것을 확인한 후에 첫 재판 일자를 잡는데 통상 1달쯤 뒤로 잡는 편입니다. 따라서, 소장 접수 후 2달 정도 뒤에 재판날짜가 잡힌다면 재판이 아주 빨리 잡힌 편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원고가 소장을 내면서 여러가지 사실조회신청을 한다든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늦어진다거나, 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몰려 재판이 지연될 경우에는 첫 재판 날짜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으로.. 더보기
[판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해당여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285]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들이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더보기
증인신문할때 하면 안되는 질문?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증인신문할 때 하면 안되는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UWuPOEt1e0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음주, 술과 심신미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오늘은 심신미약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음주,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면 심신미약이 쉽게 될 수 있을까요? 심신미약이 되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량을 감경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형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심신미약으로 판된되더라도 판사가 이를 깎을지 말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신문기사에서는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 더보기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의 질문은? [부산구속영장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다수 사건에서 무죄, 기소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6gZw3NHDEY 더보기
부산변호사 어떤 변호사를 선택할까요? [부산추천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선택할때 어떤 점을 보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부산의 10년차 변호사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5년에서 10년 이상 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경력이 많지 않아도 잘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사건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즈음에는 변호사별로 주로 많이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을 거의 하지 않고, 어떤 변호사들은 가사사건을 거의 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반면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불문하고 대부분 처리하는 .. 더보기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 1. 서류로 된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자 - 나에게 있는 서류, 제3자에게 있는 서류 ​ 판사는 증거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서류로 된 증거를 최대한 잘 모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서류가 있을 수 있고,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제3자(단체 등)에게 있는 서류 중 입수할 수 없는 서류들은 소송과정에서 소송절차를 통하여 일부 입수 할 수 있습니다. ​ 증인신문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류상의 증거의 가치를 더욱 높게 쳐 주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입수할지 고민해 보는 것이 최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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