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 [공지] 기존 의뢰인들의 충실한 사건 수행을 위해서 당분간 신규 사건의 수임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소중한 의뢰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진행하는 수행사건 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의뢰인 분들이 소송사건과 자문업무를 맡겨 주셔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뢰인 여러분들께서 믿고 많은 업무를 맡겨 주셔서 당분간 추가적인 사건의뢰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몸은 고되지만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 현재 이용민 변호사는 유료 검색광고나 유료 블로그 광고 등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잘 노출이 되지 않고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숨어 있는 보석을 찾으시는 것처럼 이용민 변호사.. 더보기 [고객후기] 3년 넘게 받지 못한 미수금을 예상보다 짧은 기간 내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고객후기입니다. 의뢰인은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미수금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와 피해를 보고 계셨는데 이용민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미수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보기 부울경관광벤처협회 이사회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6. 8. 19. 부울경관광벤처협회의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관광벤처기업들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의뢰/법률상담(유료) 문의 051-503-6699 / 010-7540-6939📧 ymlee@siwoolaw.kr🔗 부산변호사TV 유튜브 더보기 [공지] 기존 의뢰인분들의 충실한 사건수행을 위하여 당분간(약 1주일 예정) 신규 사건 수임을 받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 분들을 위하여 수행사건 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의뢰인 분들이 사건과 자문업무를 맡겨 주셔서 2주간의 법정휴정기에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여러분들께서 믿고 계속적으로 많은 사건을 맡겨 주셔서 당분간 추가적인 사건의뢰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이용민 변호사는 유료 검색광고나 유료 블로그 광고 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에 잘 노출이 되지 않을 텐데도, 많은 고객 분들이 저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숨어 있는 보석을 찾으시는 것처럼, 저의 진면목을 알아봐 주시는 고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더보기 [성공사례] 내용증명 2통으로 임대차보증금 약 1억 5천만원, 권리금 약 7천만원 회수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인도 및 원상회복 관련 분쟁으로 임대인측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임차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신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지급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전략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각 상대방으로부터 상당기간 받지 못하고 있던 돈 약 2억 2천만원을 회수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과연 어떻게 약 2억 2천만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회수할 수 있었을까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이 사건에 접근하여 상대방들의 마음을 바꾸어 문제를 해결하였을까요? 법률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세요. 사건의뢰 및 상담문의 : 051-503-6699 / .. 더보기 유라시아 컨벤션 부산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26. 8. 3. 부터 8. 4.까지 개최된 유라시아 컨벤션 부산 행사에 참여하여 전세계의 다양한 학자, 기업가들과 교류하였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8136800051 '유라시아 컨벤션 부산' 8월 3일 개최…33개국 300여 대학 참여 | 연합뉴스(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외국어대학교는 내달 3일부터 양일간 롯데호텔 부산에서 '유라시아 컨벤션 부산 2026'을 개최한다고 8일 ...www.yna.co.kr 더보기 [성공사례/형사]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피고소된 의뢰인들을 변호하여 전부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피고소된 의뢰인들을 변호하였고, 부산 남부경찰서는 의뢰인들에게 혐의없음의 취지로 전부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사건의뢰 및 상담(유료)예약 : 051-503-6699 더보기 전국지방변호사회 임원 결의대회 참석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2026. 7. 3.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지방변호사회 임원 결의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금번 결의대회에서는 비슷한 직책을 가진 이사들과 함께 각 지역별 상황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더보기 [성공사례/합의] 임대차계약분쟁 합의 및 연체차임 전액 회수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장기 차임을 연체 중인 임차인과 합의를 대행하였고 연체차임 전액을 회수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더보기 [성공사례/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와 감액 합의 건 [약 5천만원 -> 약 1천만원]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고가의 소프트웨어 관련 사건에서 상대 저작권사가 최초 약 5천만원 이상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여러 합리적인 합의 기법과 논의를 거친 결과 약 1천만원대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다양한 종류의 저작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고, 사건 수행 뿐만 아니라 합의 대행, 자문, 교육 등도 꾸준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분들에 대하여 온라인(코로나 시기)/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건의뢰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상담예약전화 : 051-503-6699 / 010-7540-6..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의 판례산책]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관련 판결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제5조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는 법원이 ‘거짓표시’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칠레산 오징어로 만든 오징어튀김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원 유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 9. 27. 선고 2019고정608 판결). 또한 수산물 판매점에서 중국산 낙지를 보관·진열하면서도 이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 벌금 70만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5. 4. 선고 2022고정382 판결) 원산지표시법은 거짓표시뿐 아니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도 금지합니다. 즉, 실제로.. 더보기 [성공사례/대법원] 금지청구 등 손해배상 사건 대법 전부승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회사의 대표를 대리하여 형사사건을 수행하였고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다투었으나 다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관련된 민사사건에서도 1심 전부승소,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청구를 변경한 사건에서도 항소심 전부승소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이번에 상대방이 상고한 사건에서도 상대방 상고기각으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기업 대표이사나 임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고소가 제기되면, 민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고심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전략은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형사와 민사 모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은 단순한.. 더보기 이전 1 2 3 4 ··· 5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