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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률상담

[대법원 판례]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법원의 재량 [법무법인 시우 부산변호사 이용민]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389]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 [2]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하거나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 더보기
[고소대리/상대방구속]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10XX [부산변호사 이용민]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사기 피해자를 대신하여 상대방에 대한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대방은 기소된 후 재판을 거쳐 2023. 1. 12.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방송출연하였으며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 더보기
직장내 성희롱과 사업주/근로자가 알아야 할 내용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과 사업주/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정의되어 있는데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일본 나가사키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우호교류모임에 토론자로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2. 11. 28. 일본 나가사키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우호교류모임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가 간 우호적인 교류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여러 국가의 참석자들과 일본어로 토론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여러 국가의 변호사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2023년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의뢰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변호사 저작권 등록 대리 업무 수행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저작권 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처음 저작권을 등록하시는 분들은, 막막할 때가 많은데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등록할 경우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들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1회 방문상담이나 zoom등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저작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저작권을 등록해 드립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저작권과 관련된 자문, 강의, 사건수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저작물을 저작권 등록을 통하여 보호하시길 권유해 드리고, 저작권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강의 진행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2. 11. 5.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14년부터 다년간 저작권 자문, 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심사, 강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작권 입문교육 뿐만 아니라, 예술인, 오픈소스 등 특수한 분야에 대한 저작권 강의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 대학, 협회,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소송, 자문, 강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선의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대법원 판례/2020다296819]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 판례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 입니다. ​ 임금 사건이나 손해배상(산) 사건 에서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 보통 해당 쟁점이 다투어질 경우 대법원 판례의 근로자성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각자 주장하게 되는데요. ​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판시한 판례입니다. ​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하,1871]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권추.. 더보기
고객후기 -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의뢰인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면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는 취지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동남권 ESG 포럼 참석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2022. 10. 12.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동남권 ESG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ESG는 전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의뢰인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부산문화재단에서 '저작권 및 저작물의 이해' 특강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2022. 10. 5. 부산문화재단에서 저작권 및 저작물의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다년간 저작권 자문, 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심사, 강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기업/개인 고객들의 저작권 관련 형사 고소/변호사건, 민사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입문교육 뿐만 아니라, 예술인, 오픈소스 등 특수한 분야에 대한 저작권 강의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 대학, 협회,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 자문, 강의 등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 더보기
[대법원판례/민사]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에 기한 판결금의 변제공탁 관련 금전청구 관련 사건에서는 대부분 1심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어 나옵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하는 경우, 여력이 있을 경우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면서 판결금 전액에 대한 담보공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흔치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서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변수에 관한 판례입니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판시사항】 [1]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인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가 판결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