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법률상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74 저작권법위반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물과 동일한 모양의 피카츄 인형 등 속칭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둠으로써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형뽑기방 운영자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출처 :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성공사례확인(클릭)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치소 접견에 관하여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있는 일반인 구치소 접견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지역별 구치소마다 약간씩 절차나 상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수사, 징벌, 본인접견거부 등으로 접견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 - 접견안내 페이지 접수시간 평일 오전 08:30 ~ 오후 04:00토요일 사전예약제 운영(토요일 당일 접수 불가, 주중 미결수용자 접견한 민원인은 토요일 접견 불가) 접견가능인원 1회에 민원인 3~5명 이내(기관마다 다름) 접견신청방법 당일접수 : 면회오신 민원인은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당일접수 창구에 접수 예약접수 : 교정민원콜센터 1363, 인터넷(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모바일, 직접방문을 통하여 신청 본 변호사[형.. 더보기
[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0538) [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0538) 원고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에 균열이 발생하여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게 된 점, 원고가 1차 판결의 확정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부부관계의 회복 또는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계속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장기간의 별거 사실만으로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아니한다거나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더보기
[민사]항공권을 구매한 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출발일까지 40일이 남아 충분히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9442 항공권대금환급 ○판결요지 -항공권을 구매한 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출발일까지 40일이 남아 충분히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다. 환불위약금 규정의 무효 여부 1)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 약철회를 통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제17조), 그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그 대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제18조 제2항), 공급받 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외에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제18조 제9항).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위 규정을 위반한 약..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에서 체포, 구속의 절차와 인신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 저는 2018. 11. 16. 중국 청도시에서,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의 교류회에 방문하여 체포, 구속의 절차와 인신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일부 내용은 중국어로 발표). 관련된 기사 링크를 올립니다.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8111917221588529a8c8bf58f_12 본 변호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가능하며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외국판례(영문) 및 문서(영문, 일문)를 국문으로 번역한 경력이 있습니다. 외국문서가 포함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외국어가 가능한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안전배려의무 위반 쟁점 민사판례 대법원 2017다203596 손해배상(기)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는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바뀐 사건입니다. 2017다20359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축구경기에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조기축구회 회원들의 친선경기 중 골키퍼인 원고가 상대 팀 선수가 센터링 한 공을 쳐내기 위해 왼쪽 후방으로 다이빙 점프를 하여 착지하다가 상대 팀인 피고와 충돌하여 사지마비의 지체장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공을 쫓아 움직이다가 착지 중이던 원고와 충돌한 피고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9. 1. 31.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요지.. 더보기
[부산변호사] 산재사고 후 손해배상 청구시 소멸시효와 관련된 하급심 판례 [산업재해][손해배상] 아래와 같은 하급심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0057 손해배상(산) 사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우선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된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이고,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는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 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 더보기
[판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2다3230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공사대금][공2004.7.1.(205),1055] 【판시사항】 [1]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 판결선고와 검사의 항소 형사사건에서 제1심 판결의 선고결과가 무죄일 경우, 대부분 검사는 항소를 하는 편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거의 대부분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까지는 판결선고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판결선고결과가 검사의 구형보다 매우 낮게 나온 경우에도 검사가 항소합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 더보기
[전부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2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동업과정에서 분쟁을 이유로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고소인을 포함하여 변론과정에서 6명의 증인을 신문하면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계약의 내용과 계약 전후의 사정을 잘 밝혀내어 2019. 1. 24. 의뢰인에게 전부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성공사례확인(클릭) 더보기
[부산변호사] 민사, 형사 판결문의 확인 판결문의 확인방법은 사건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판결문은 판결선고일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전자소송의 경우 판결문이 판결선고 이후에 등록되어(등록까지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우편으로 양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반면 형사판결문은 판결선고 후 피고인 본인이나 변호인이 별도의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을 해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다수의 민사,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판례소개] [민사] 음식점 부대시설 이용 고객에 대한 업주의 보호의무(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합10076) 음식점의 부대시설로 수심이 얕은 야외수영장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업주는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말로 경고하거나, 이에 관한 경고 표지를 크게 만들어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출처 : 전국법원 주요판결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다수의 민사,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