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추천 대기업 또는 소위 '갑'과의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 [부산기업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변호사] 계약을 하는 당사자의 관계에서, 일방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보다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유리한 입장에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주고, 상대방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요. 전면적인 협상이 어려운 경우라도, 중요한 계약 조항에 대하여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만약 협상이 불가한 경우에는 최소한 그 계약에서 어떤 분쟁이 생길수 있는지 미리 검토를 하고 계약에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대금,물품지급조건과, 지식재산권의 귀속, 손해배상의 조건, 해지,해제 여부 등인데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해당 부분은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할..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 뺑소니 사건 발생시 가중 처벌 조항 [특가법] 뺑소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당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구호조치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더보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의 고객후기 모음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부산) 이용민 변호사의 의뢰인 후기 모음입니다. 아들의 사건을 의뢰한 고객은 "의견서를 부모의 심정에서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씀을 남겨 주셨고, 어떤 고객은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사소한 일들까지 물심양면으로 힘썼다.", "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하루였다" 등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선정한 우수변호사로 형사법, 민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생성형 AI 저작권 AI 안내서 발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위 안내서는 생성형 AI기술과 저작권, AI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AI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AI산출물과 저작권 등록에 대한 안내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생성형 AI기술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참고할만한 AI 저작권 관련 안내서입니다.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2591 조사·연구(상세) > 발간자료 > ㅇ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발행일: 2023. 12. ㅇ 페이지: 108면 ㅇ 자료문의: .. 더보기 마약 수사에서의 검사종류, 수사내용 [법무법인 시우 부산변호사 이용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의 형사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 수사에서의 검사종류, 수사내용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소변검사, 모발검사가 있고, 입수경위, 투약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진행됩니다.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전화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aCmdZ5K8U 더보기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에는 과거의 힘든 일들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의뢰인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단 강사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12. 29.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단 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강사, 관련된 자문업무 등을 다년간 수행해 왔고, 지역 저작권 센터를 통한 저작권 자문을 약 10년간 수행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저작권 관련 소송, 자문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사건의뢰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P2E(Play to Earn)게임의 등급거부/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 발표 및 토론 [법무법인 시우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11. 25. 서울여대에서 'P2E게임의 등급거부/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하였습니다. P2E게임의 등급거부/취소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법률조항은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8조, 제32조 등이 있는데, 하급심 판례는 동법 제28조의 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①위원회는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더보기 [민사/전부승소] 양수금 청구의 소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XX가단1077XX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3. 11. 2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 전부 승소).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사건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로, 다양한 종류의 민사사건을 수행하고 있고 많은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올해 저희 법무법인에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바쁘지만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친지 여러분들과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오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추석 연휴에 사건선임과 관련된 유선상담, 추석연휴 이후 상담예약은 받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상담예약문자 : 010-7540-6939). 감사합니다. 더보기 수사기관(경찰,검찰)과 연락하는 방법,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건번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변호사tv)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사기관과 연락하는 방법,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건번호에 관한 영상을 소개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QAC_e4zWO4 더보기 [기업자문변호사] 국내 연구기관과 유럽 기업간 영문 계약 자문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국내 유명 연구기관과 유럽 기업 간 체결할 영문계약을 검토하였고, 해당 기관은 이용민 변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대기업과 더 나은 조건을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법률전문가들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사용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다양한 기업, 기관 등을 의뢰인으로 국내/국외 계약과 관련된 자문을, 합리적인 보수 조건으로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의뢰 또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