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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손해배상판례] 손해배상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 보통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 1회의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상반된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손해배상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강화 최근 고 윤창호군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2018. 10. 19.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철저 이행 및 상습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 대검찰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예외없는 구속영장 청구, 일정기준 이상의 주요 음주운전 사건은 예외없이 징역형 구형, 반복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음주운전에 사용한 경우 차량 몰수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합니다. 출처 : 대검찰청 2019. 1. 4. 보도자료 음주운전 관련 보도자료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 2019년 1월 기준 민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승소][조정][화해][조기종결][합의][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가 진행한 민사사건들의 성공사례 일부입니다. 자세한 성공사례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ymlaw.co.kr)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사오니 민사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일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93XX 손해배상(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본 변호사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가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 상속인들의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였고, 형사사건에서의 공탁금을 포함하여 약 2억 6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513XX 구상금 [교통..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9년 2월 기준 형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무죄][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감형][기소유예][무혐의]등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무죄][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감형][기소유예][무혐의][부산변호사추천]등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진행한 형사사건들의 성공사례 일부입니다. 자세한 성공사례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ymlaw.co.kr) 형사사건은 무엇보다도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열람 서비스 개시 대법원이 2019. 1. 1. 형사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 열람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특정 검색어로 최근의 형사판결들을 검색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건을 수행하면서 참고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건 열람 비용을 1,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 □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2019. 1. 1.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열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현재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입력해야만 검색ㆍ열.. 더보기
[일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93XX 손해배상(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본 변호사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가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 상속인들의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였고, 형사사건에서의 공탁금을 포함하여 약 2억 6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벌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20XX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유리한 정상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2018. 12. 19.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변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한해도 모든 방문객 여러분들 및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변호사 이용민 배상 더보기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CEO) 과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개론, 일본, 미국의 민간정보조사사례'를 주제로 강의 본 변호사는 2018. 12. 12.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CEO) 과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개론, 일본, 미국의 민간정보조사사례'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 분포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8. 11. 31. 부산 분포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더보기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법률강의 진행 이용민 변호사는 2018. 11. 28. 울산경제진흥원에서 개최된 울산지역 기술보호 및 기술유출 대책 설명회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법률교육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더보기
[건설관련판례] 지체상금 감액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물품대금][공2018하,2078] 【판시사항】 [1]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및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3]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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