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본어변호사 [부산변호사] 오사카 법률사무소 방문 이용민 변호사는 2017. 6. 2. 금요일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일본법실무연구회 변호사님들과 함께 일본 오사카의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한일 형사법의 차이에 대하여 토론하고, 일본 각지의 재일교포 변호사님들을 만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보기 일본 법률정보 검색 방법 - 1. 일본 최고재판소 일본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일부는 무료이나 대다수는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이용방법에 관하여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최고재판소 웹사이트에서 판례를 검색하고 번역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일본 최고재판소 http://www.courts.go.jp/app/hanrei_jp/search1 일본 최고재판소 및 하급심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텍스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검색 속도가 빠릅니다. 검색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統合検索 最高裁判所 判例集 高等裁判所 判例集 下級裁判所 判例集 行政事件 裁判例集 労働事件 裁判例集 知的財産 裁判例集 全判例統合 裁判所名 ‐‐選択‐‐.. 더보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20%에서 15%로 하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이 2015. 9. 22.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일인 2015. 10. 1.부터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이 20%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앞으로 소장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지연손해금 부분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법무부 보도자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www.moj.go.kr/doc_html/attach/moj/f2015//20150922236498_1_1509222.hwp.files/Sections1.html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변호사] 사하구청 평생교육관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강의 진행 [변호사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5. 9. 11(금). 오전 10:00부터 12:00까지 부산 사하구 평생교육관에서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라는 주제로 법률강의를 하였습니다. 본 강의는 대한법률구조재단에서 법무부 및 1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2015년 시민로스쿨 프로그램에 따른 강좌입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