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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영문계약서] Net sales [기술이전계약/라이센스/외국계약] [영문계약서] Net sales [기술이전계약/라이센스/외국계약] 외국과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때 Net Sales의 몇 %를 로열티(royalty)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et Sales는 대략 아래와 같은 의미이나 여러 계약서에 따라 공제하는 항목들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et Sales의 Definition이 중요합니다. Net sales are gross sales minus sales returns, sales allowances, and sales discounts. Gross sales do not normally appear on an income statement. The sales figures reported on an income statement are net .. 더보기
[부산변호사/형사하급심판례소개] 강도치상죄에서의‘상해’의 결과가 강도범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인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은 야간에 강도 범행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려던 과정에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게 되었고, 피해자는 주거지 안방에 있다가 그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안방 문을 열었으며, 그때 피고인은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쪽으로 거침없이 다가갔고, 피해자는 그 모습을 보고 심하게 놀라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둔부 부위를 부딪쳐서 그 충격으로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그 당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혹은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그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는 야간주거침입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도 범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그.. 더보기
[부산변호사] 동아대에서 지적재산권, 일본, 미국의 정보조사 사례에 관하여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8. 4. 25. 동아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 개론, 일본, 미국의 탐정업법 및 정보조사 사례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단법인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의 이사를 맡고 있고, 여러 대학과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관련 강의(주분야: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최근에는 탐정(探偵)(Private investigator)업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조사][탐정업법][지적재산권강의][저작권법강의][강의요청][개인정보보호법][강의의뢰][부산변호사추천][부산변호사찾기] 더보기
[부산변호사][항소심/전부승소] 울산지방법원 2015나XX 소유권이전등기 [부산변호사][항소심/전부승소] 울산지방법원 2015나XX 소유권이전등기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는 명의신탁 해지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피고들을 대리하여 1심에서 원고청구기각(의뢰인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투었는바 2015. 10. 7. 항소기각(피항소인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이 내려져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나 여러 종류의 민사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