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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사단법인 부산정보기술협회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는 2018. 2. 27. 사단법인 부산정보기술협회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부산의 ICT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의 개발 경험도 있어 IT업체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약식명령사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더 많은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 다만, 동일한 형이 아닌 형의 종류를 상향하여 선고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2-300만원 등 약식명령보다 다액의 벌금을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의 종류를 상향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 등으로는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 더보기
공무원의 징계 [부산변호사] 공무원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습니다. 파면의 경우 연금이 감액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징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통상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처분을 합니다. 징계사유는 복무규정위반, 품위손상 등이 있습니다. 해임이나 파면이 될 경우 인생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조항 몇년 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관련 조항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중략)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더보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공2018상,294] 【판시사항】 [1]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 [2]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더보기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수료(51기) 이용민 변호사는 2017. 3.부터 2018. 2.까지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을 수강하였고, 2018. 2. 7. 수료하였습니다(51기). 더보기
[나의 사건검색] 재판 진행상황 확인 방법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대략적인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 성명을 알아야 사건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사건의 변론기일(소위 재판날짜), 소장, 준비서면 등이 언제 제출되었는지, 신청된 증인은 누구인지, 판결선고일은 언제인지 등입니다. 일반사건이나 전자사건이나 변론기일이나 판결선고기일 등의 통지를 하기는 하나, 정기적으로 사건정보를 조회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
비트코인 몰수 및 추징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상화폐][암호화폐][부산변호사추천] 최근 비트코인의 몰수 및 추징과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음란물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아 약 19억원의 수익을 올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4000만원을 선고(1심)하였는데, 해당 판결에서 비트코인은 몰수의 대상은 아니고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한 대신,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여 191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원의 추징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비트코인 자체를 전자화된 파일이며 물리적 실체가 없다고 하여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항소심에서는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범죄.. 더보기
기업자문실적 [부산 변호사][기업법률자문] 주요 자문실적 [공공기관][강소기업][스타트업][부산변호사추천][부산변호사찾기] 본 법률사무소는 부산에서 전국의 기업 고객들에게 정기적 또는 1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문이 진행 중이거나 계약 특성상 사명을 공개하기 어려운 곳은 부득이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 주요 자문실적 -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와 외국기업 간 영문계약서 검토 - (주) 셀메이트의 각종 계약 검토 (정기 자문서비스 제공 중) - 다운정보통신(주) 각종 계약 검토(정기 자문서비스 제공 중) - (주)에이아이플랫폼 각종 계약 검토(정기 자문서비스 제공 중) - (주) 트리노드 영업비밀보호컨설팅 - (주) 렌고 개인정보처리방침, 가맹계약서 관련 법률검토 - (주) 포지크리액티브의.. 더보기
간통과 관련된 문제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지만, 불륜관계를 유지하거나 및 종료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형사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타방에게 집착하면서 직장이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또는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죄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감형을 위하여 참고해야 할 사기범죄 양형기준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은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는바, 오늘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의 감경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는),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2) 일반양형인자로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이 있습니다. 반면 형의 가중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발생,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더보기
고소사건 통계 통계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약 50만건에서 60만건 사이의 고소 사건이 접수됩니다. 그 중 소위 실제 재판에 회부되는 구공판 사건은 매년 약 3만건 내외에 불과합니다(약식사건은 제외). 개인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5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다수의 고소대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사건 선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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