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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감정에 대하여 (건설감정/신체감정/회계감정 등)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장해를 판단하기 위한 신체감정이 대표적이고, 건설사건에서는 기성고, 미시공, 하자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을 하고, 기업관련 사건이나 동업관계에서 회계자료의 분석을 위한 회계감정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신체감정은 신경정신과를 제외하면 통상 수십만원대로 부담이 없는 편이나 규모가 큰 건설감정이나 회계감정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 쪽에서 지출해야 합니다(아파트 하자감정의 경우 일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간단한 감정은 1-2개월 정도 걸리나 복잡한 감정은 반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감정결과가 간명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감정결과 애매하거나, 감정자체가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다투고자 할 경.. 더보기
[등록무효(상)]〈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18상,584]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 [등록무효(상)]〈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18상,584] 【판시사항】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 이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및 그 판단의 기준 시점 /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등록서비스표 “ ”의 서비스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며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 더보기
[부산변호사][소년부송치]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6XX 특수강도미수 [형사재판][부산형사전문변호사] [소년부송치]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6XX 특수강도미수 [형사재판][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특수강도미수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검사는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소년부송치]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6XX 특수강도미수 [형사재판][부산형사전문변..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소위 영장실질심사) 수사기관은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오전에 법원 영장담당판사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합니다. 변호인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받은 후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구속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짧은 시간내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변호사는 그 전날 야근을 하면서 의견서를 준비하고 간혹 밤을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오전에 진행하면 통상 늦은 오후나 저녁 즈음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기각될 가능성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속이 예상되더라도 일련의 수사..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관련 판례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18. 3. 28.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형사법실무연구회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하급심 판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영장실질심사][MB] 통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소위 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30분 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선사건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법원에서 피의자를 접견하고 (사선사건의 경우 통상 전날 접견) 10시 30분부터 피의자심문을 하는데 영장전담판사가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여러명을 심문하고, 당일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고 피의자를 석방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반사건에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속영장 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22일 밤이나 23일 오전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보기
[기술유출][영업비밀]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관련 판례 [부산변호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산업기술법')과 관련된 판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 중 유명한 것이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과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판결인데, 제가 산업기술법을 강의할 때 즐겨 쓰는 판례입니다. 산업기술법 제36조의 법정형은 매우 높은데 의외로 아래 각 사건의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더보기
[부산변호사]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인상 [부산민사변호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에서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도록 정한 경우는 제외).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법에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이 되어, 승소한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데, 변호사 보수 인정 기준이 10년만에 증액됩니다. 2018. 4. 1.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률상담(유료)이나 선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신문, 고소인진술시 변호사의 입회에 관하여 고소인이라면 고소인진술을 할 때, 피의자라면 피의자신문을 할 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사건이라면 2시간 내외로 조사를 받지만,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수일에 걸쳐서 장시간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출석이 처음이라면, 절차와 진술방식에 대하여 숙지하고 수사기관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이 수사시 입회하는 것이 여러 모로 도움이 됩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로 많은 수사입회 경험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상담이나 선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강간 등 성범죄 무고죄와 관련한 판례 [부산변호사] 여성이 소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위를 했다면, 여성이 그 상황을 다소 과장해 강간으로 성폭행 신고를 했어도 무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8907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법률신문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0750&kind=AA0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더보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공2018상,294] 【판시사항】 [1]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 [2]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더보기
[부산변호사] 동아대학교에서 산업정보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강의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는 2018. 3. 7. 동아대학교 제1기 산업기밀보호전문가 과정에서, 산업정보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에서 ICT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고, 저작권, 영업비밀,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법률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기관, 기업, 학교는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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