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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기업자문실적 [부산 변호사][기업법률자문] 주요 자문실적 [공공기관][강소기업][스타트업][부산변호사추천][부산변호사찾기] 본 법률사무소는 부산에서 전국의 기업 고객들에게 정기적 또는 1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문이 진행 중이거나 계약 특성상 사명을 공개하기 어려운 곳은 부득이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 주요 자문실적 -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와 외국기업 간 영문계약서 검토 - (주) 셀메이트의 각종 계약 검토 (정기 자문서비스 제공 중) - 다운정보통신(주) 각종 계약 검토(정기 자문서비스 제공 중) - (주)에이아이플랫폼 각종 계약 검토(정기 자문서비스 제공 중) - (주) 트리노드 영업비밀보호컨설팅 - (주) 렌고 개인정보처리방침, 가맹계약서 관련 법률검토 - (주) 포지크리액티브의.. 더보기
간통과 관련된 문제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지만, 불륜관계를 유지하거나 및 종료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형사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타방에게 집착하면서 직장이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또는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죄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ﾠ1999. 5. 11.ﾠ선고ﾠ99다2171ﾠ판결ﾠ【손해배상(산)】 [공1999.6.15.(84),1135] 【판시사항】 [1]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감정서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3]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4]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피해자) 【판결요지】 [1]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그 감정..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감형을 위하여 참고해야 할 사기범죄 양형기준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은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는바, 오늘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의 감경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는),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2) 일반양형인자로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이 있습니다. 반면 형의 가중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발생,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더보기
고소사건 통계 통계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약 50만건에서 60만건 사이의 고소 사건이 접수됩니다. 그 중 소위 실제 재판에 회부되는 구공판 사건은 매년 약 3만건 내외에 불과합니다(약식사건은 제외). 개인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5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다수의 고소대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사건 선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업무일지] 2018년 1월 24일(수) 1. 오전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부산지역 관내 법원 중 동부지원은 주차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차문제로 본원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종종 보입니다. 이번에 출석한 사건은 이미 필요한 주장과 증거들이 모두 제출된 사건으로 특별한 문제 없이 변론종결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성공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2. 재판을 마치고 동부지원에서 멀지 않은 해운대에서 예전 의뢰인을 만나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3-4년전 의뢰인으로 만났는데 그 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운대에서 잘나가는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사무실로 돌아와서 오후 3시에 형사사건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자의 사건은 이미 1심 판결선고기일이 .. 더보기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사건〉[공2018상,81] 【판시사항】 [1] 출입국관리법이 난민 인정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난민 인정 요건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서 ‘특정 사회집단’과 외국인이 받을 ‘박해’의 의미 [3]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난민신청인이 국적.. 더보기
합의서의 작성 합의서를 쓸 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적어도 초안을 작성한 후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합의의 범위 및 여러 요건들이 정해집니다. 만약 잘못된 내용으로 합의를 한 후 나중에 분쟁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표현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한다(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제2의 연락처 등) - 중요한 내용 금액 등은 숫자와 한글을 병용 표기한다 예) 1,000,000원(일백만원), - 합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하여 작성한다. - 형사사건과 관련된 합의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쓴.. 더보기
담보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신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신탁법 제22조에 의하여 신탁재산은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신탁법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탁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등이 있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인 위탁자가 사업부지의 소유권뿐만아니라 건축주 명의를 포함한 인허가명의, 공사도급, 설계, 감리계약 등 사업과 관련된 계약명의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가 직접 사업주체.. 더보기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판시사항】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일정액의 퇴직금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가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의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 [3] 고용약사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이 근무하는 약국을 자주 옮겼고, 종전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는 임시약사로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 더보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경우, 그 이후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공사대금][공2018상,41] 【판시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경우, 그 이후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가 가압류 등이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오로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원사.. 더보기
[3]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 법률 시행 후에 임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9657 판결 [건물명도등][공2018상,53]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3]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 법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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