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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판례/노동]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지 여부에 관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9나2046214) [부산노동변호사]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지 여부에 관한 판례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46214). ​ 인정될 경우 연장,야간,휴일수당 이슈가 발생합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194 ​ 더보기
[부산기업자문변호사] MOU, 업무협약 작성시 한 가지 유의할 점 기업간, 또는 기업과 기관 간에 MOU, 업무협약을 체결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MOU인지 아니면 계약서인지 알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MOU, 업무협약은 가급적 법적구속력이 없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고, 서로간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급적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MOU에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을 따로 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MOU 전체 내용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배제조항도 별도로 넣는 편입니다. ​ MOU를 작성할 때는 법적구속력 배제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MOU를 작성할 때는 이런 점을 잘 유의하셔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기.. 더보기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출연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knn의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건을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저를 보시려면 약 45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j9bSBci8cN4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죄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거의 최선의 결과가 기소유예입니다. ​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 일단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비교적 가볍거나 참작할 상황이 많은 경우에나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고,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기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아주 가벼운 형태(?)라고는 하기 그렇지만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3자에게 성범죄를 한 것과, 내가 유료폰트를 실수로 잘못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어떤 죄에 기소유예가 많을까요? ​ 저는 최근에 담당한 여러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더보기
의뢰인의 고마운 선물 [부산민사전문변호사] 감사하게도 저의 의뢰인께서 사무실 이전 기념으로 과일바구니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정말 맛있네요. 놀라운 점은 마침 선물 주신 의뢰인 사건의 기록을 보고 있을 때 선물이 왔다는 것. 이것도 참 우연인데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남겼습니다. 맡은 사건에 당연히 최선을 다하겠지만 120%를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부산시립구포도서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주제로 강의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2. 4. 27. 부산시립구포도서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현재까지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지에서 약 100회 이상 법률 관련 강의를 하였습니다. 더보기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강의교수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22. 4. 29. 동서대학교 U-IT관에서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강의교수로 위촉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영업비밀, 산업보안을 주제로 다년간 여러 기관에서 강의하였고 관련된 여러 자문, 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또는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시립구포도서관에서 '나이 들어 겪는 법률문제 현명하게 대응하기' 주제로 강의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2. 4. 20. 부산시립구포도서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이 들어 겪는 법률문제 현명하게 대응하기'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현재까지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지에서 약 100회 이상 법률 관련 강의를 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64XX)(이용민 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강제추행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경찰, 검찰 수사단계마다 적절한 대응을 한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64XX). 혐의없음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기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사무실 이전 완료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사무실 이전으로 바빴는데요. 드디어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들의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벽에 건 그림은 오유빈 작가님의 '디어플라워 봄' 이라는 작품으로 방이 너무 화사하고 좋네요. 오작가님께서 그림이 탄생한 배경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좋았습니다. 오작가님의 그림을 보면 언제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 더보기
사무실 이전 예정 [부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사무실을 확장이전할 계획입니다. 4월 중 이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전이 완료되면 근황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우수변호사상 수상) 전화 : 051-503-6699 / 010-7540-6939 팩스 : 051-503-6698 E-mail : ymlee@siwoolaw.kr 더보기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서비스 시작 [부산변호사찾기]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들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도 나의 변호사 서비스에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나의 변호사 사이트에 등록된 이용민 변호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law.or.kr/info/s5e7nb352z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고민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는다면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입니다. www.klaw.or.kr 많은 변호사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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