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판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해당여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285]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들이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음주, 술과 심신미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오늘은 심신미약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음주,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면 심신미약이 쉽게 될 수 있을까요? 심신미약이 되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량을 감경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형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심신미약으로 판된되더라도 판사가 이를 깎을지 말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신문기사에서는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 더보기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의 질문은? [부산구속영장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다수 사건에서 무죄, 기소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6gZw3NHDEY 더보기 준강간죄의 형량 [부산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준강간죄의 형량을 주제로 찍어본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형량에 관한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률상담예약 : 051-503-6699 / 010-7540-6939 https://www.youtube.com/watch?v=1YWc7MbIwcQ 더보기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초범, 합의, 사건의 경중) [부산형사변호사][부산변호사][부산고소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는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자세한 것은 방송내용을 참고하세요. 법률상담예약 : 051-503-6699 / 010-7540-6939 https://www.youtube.com/watch?v=6r-NpG0VwEQ 더보기 명예훼손죄의 형량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무죄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명예훼손죄의 형량을 주제로 찍어본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형량에 관한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M7O-763Lo0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 더보기 경찰의 불송치결정과 이의신청 [부산변호사][부산고소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형사절차 관련 법률들도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경찰이 송치결정,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는데 불송치결정은 해당 고소사건이 혐의가 없다는 1차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측에서는 다투고자 할 경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spolice.go.kr//busanjin/view.do?no=520&seq=4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문창구> 각종서식 각종서식 안전한 부산 / 존경과 사랑받는 부산경찰 www.bspolice.go.kr 더보기 [대법원판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관한 판례 2021마6371 [부산민사변호사][채무불이행소송]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불복절차가 있는데, 그러한 불복절차에 관한 판례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으며 다양한 매체에 법률관련 기사를 기고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 더보기 상간, 불륜 관련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하는 이야기[부산변호사][부산위자료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상간, 불륜 관련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주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영상입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화 : 051-503-6699 / 010-7540-6939 https://www.youtube.com/watch?v=XYC2pm98kXs 더보기 오래 걸리는 고소사건 [부산고소변호사] 부산고소변호사 이용민입니다. 고소사건 중에서도 신속하게 빨리 끝나는 사건이 있고, 오래 걸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통상 폭행, 성범죄 등과 같이 사실관계가 비교적 간단한 사건의 경우 사건의 처리가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해석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조사해야 할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경우 고소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맡은 고소대리 사건도, 검사의 기소결정까지 3개월 이내로 끝난 빠른 사건들도 있는 반면에, 고소 이후 3년 이상 걸리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고소대리를 수행하고 있고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사건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 더보기 강간죄의 형량은? [부산변호사][부산성범죄]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강간죄의 형량은? 이라는 주제로 찍어본 영상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n9XXv-2NKs 더보기 조정기일과 그 이후 절차 [부산변호사][부산민사조정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조정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사건에서 조정기일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서 그 조정기일을 소송 초반부에 진행할 때도 있고, 어느정도 재판이 진행되고 난 후에 조정을 진행할 때도 있는데요. 조정이라는 것은 명확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동의하는 내용을 도출하여 결론짓는 것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소송절차를 빠르게 종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빠른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지 1-3개월 안에 분쟁절차가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조정을 끝나지 않고 장기간 소송을 하게 되면 2-3년 이상 소송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당한 물적, 시간적 자원을 쌍방 소모하게 됩니다. 단..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5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