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벌금 '손'만 잡았는데 강제추행? 직장 내 노래방 회식 판례 소개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직장 내 노래방 회식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직장 회식 자리, 특히 노래방 등에서 음주나 흥이 분위기를 이끌 때 종종 경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사건 개요이 사건은 A씨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여성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회식 장소는 노래방이었고, A씨는 밤 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인 여성 동료 E씨의 손을 양손으로 붙잡고 계속해서 쓰다듬는 행위를 했습니다.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려 했음에도 이를 놓지 않았고, 제3자인 상사가 와서 중단을 요청하자 그제야 멈췄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쟁점이 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