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해루질에 관한 판결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판례평석]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해루질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543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3헌마450 결정) 1.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해루질에 관한 대법원 판결 가. 사건의 경위와 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10고정4975)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 5월 9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앞 해상에서 산소탱크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전복과 멍게를 포획하였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해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관계로 약식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0고정4975)은 피고인의 행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