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형사/성공사례] 외국인 탐정의 정보수집 스토킹처벌법 약식명령 벌금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출국정지처분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었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한국에서의 ‘스토킹처벌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자국에서는 합법이더라도 한국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오늘은 외국인 세 명이 한국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지만,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 후 출국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의뢰인들은 탐정사무소(흥신소)를 운영하던 중,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한국에서 특정인을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하다가 적발되어 체포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 더보기 탐정의 추적이 ‘스토킹’으로 - 법원이 판단한 기준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9184 판결). 이번 판결은 특히 탐정업 종사자의 행위가 어떤 경우에 ‘불법 스토킹’으로 평가되는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피고인은 탐정 및 조사 서비스를 하던 인물입니다. 의뢰인 B로부터 “가출한 남편의 소재를 확인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B의 남편이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여성)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하루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두 차례에 걸쳐 총 16km 이.. 더보기 스토킹처벌법 - 긴급응급조치 결정 [부산스토킹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에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결정은 그 요건에 해당하면 고소 또는 신고일로부터 빠른 시기 내에 결정되는 편입니다.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의 요지는 접근하지 말고 연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