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고소대리]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배임,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구공판 기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5형제236XX)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기업 사건을 다루다 보면 영업비밀 유출, 업무상배임, 저작권 침해가 복합적으로 얽힌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시우에서 고소대리를 진행한 사건에서도, 소스코드의 외부 반출과 사용 문제가 쟁점이 되었고, 그 결과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초기에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법적 프레임으로 접근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구조를 정확히 짚어보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경력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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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68)
피해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요 자산을 처분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형식적으로 L 등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둔 실질적인 피해자 소유 토지에 관해 임의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그 대출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9,600만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대구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금 8,000만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6,980만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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