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형사사건 [형사/성공사례] 외국인 탐정의 정보수집 스토킹처벌법 약식명령 벌금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출국정지처분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었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한국에서의 ‘스토킹처벌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자국에서는 합법이더라도 한국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오늘은 외국인 세 명이 한국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지만,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 후 출국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의뢰인들은 탐정사무소(흥신소)를 운영하던 중,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한국에서 특정인을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하다가 적발되어 체포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 더보기 어느 일본 의뢰인의 감사 메시지 - 何から何まで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法務法人時雨 釜山弁護士 イヨンミン】 일본 의뢰인의 감사 메시지의뢰인은 사건이 성공적으로 처리된 직후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에게 아래와 같은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何から何まで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の度は休日や夜間にも関わらず、親切かつ丁寧にご対応いただき、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A부터 Z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휴일과 야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이 사건을 담당하는 기간 동안 정말 주말 없이 열심히 의뢰인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 짧은 한 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보람이자 책임감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이며, 우수변호사상 수상 경력과 더불어 다수의 외국인 형사사.. 더보기 외국인 고객의 후기 "Great Work!, Good Job" "Great Work! Good Job."해외 국적의 고객분께서도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만족해 주셨습니다. 언어와 국경을 넘어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드립니다이용민 변호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대응이 가능한 국제적인 14년차 변호사입니다. 해외 계약 검토부터 해외기업/외국인 소송에 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51-503-6699📧 ymlee@siwoolaw.kr📺 부산변호사TV (YouTube)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