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형사/성공사례] 특가법(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 구형…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한 경우,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운전자폭행)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여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적용되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의 조력으로 벌금 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운전자 폭행)운전 중인 사람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더보기 승객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쟁점이 될 수 있는 법 조항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최근 부산에서 벌어진 승객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A씨는 부산 모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치적 성향을 묻고 이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했고, 차량에서 내린 택시기사를 쫓아가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내리찍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쟁점이 될 수 있는 법률 및 처벌 조항1.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일반 폭행, 상해 등 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