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일지연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좋은 경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재판 기일(변론기일)이 장기간 잡히지 않는 경우, 기일지정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일지정신청이 필요한 경우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1.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도 기일이 잡히지 않는 경우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본적인 주장 대립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원고 또는 피고는 법원에 조속한 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