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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변호사

한국저작권보호원 심의위원 참석 [부산 저작권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2026. 1. 22.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개최된 회의의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10년 이상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저작권 관련 업무를 2014년부터 10년 이상 수행해 온 변호사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의뢰/법률상담(유료) 문의 051-503-6699 / 010-7540-6939 더보기
2026년 1월 22일 - AI기본법 시행 예정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 저작권변호사]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또는 'ai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될 법령과 관련 뉴스는 아래 각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32825 한국, 1월 세계 첫 AI법 전면 시행우리나라가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하며, 세...news.kbs.co.kr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543#0000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543#0000 www.law.go.kr 더보기
중국 장쑤성 법원의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 유죄 판결 [법무법인 시우][부산저작권변호사][이용민 변호사] 중국 장쑤성 법원의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 유죄 판결 법무법인 시우(부산사무소) 변호사 이용민 1. 사건의 개요 A는 2008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중국, 캐나다, 일본 등 여러 국가에 서버를 임대해 약 15년 ​​동안 사이트명과 도메인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해당 사이트에는 총 45,880개의 애니메이션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되었다. 중국 장쑤성 법원은 2023. 12. 26.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사이트 ‘B9GOOD’을 운영해 불법복제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30대 중국인 남녀 3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법원은 A가 부당하게 얻은 광고 수익을 177만 7000위안으로 판단하였다. A는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6개.. 더보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저작권변호사][저작권법무법인]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가 되고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저작권침해와 법적 책임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장시간의 교육이지만, 정해진 교육일정에 따라 반드시 교육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강사로 위촉되어 장기간 강의를 해 오고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 자문 사건들을 다수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생성형 AI 저작권 AI 안내서 발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위 안내서는 생성형 AI기술과 저작권, AI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AI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AI산출물과 저작권 등록에 대한 안내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생성형 AI기술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참고할만한 AI 저작권 관련 안내서입니다.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2591 조사·연구(상세) > 발간자료 > ㅇ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발행일: 2023. 12. ㅇ 페이지: 108면 ㅇ 자료문의: .. 더보기
AI 모델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AI 모델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법무법인 시우(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ymlee@siwoolaw.kr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현행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들어야 하고,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야 하며,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요건들 중 첫번째 요건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만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인간 이외의 AI 등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도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AI 등이.. 더보기
부산문화재단에서 '저작권 및 저작물의 이해' 특강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2022. 10. 5. 부산문화재단에서 저작권 및 저작물의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다년간 저작권 자문, 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심사, 강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기업/개인 고객들의 저작권 관련 형사 고소/변호사건, 민사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입문교육 뿐만 아니라, 예술인, 오픈소스 등 특수한 분야에 대한 저작권 강의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 대학, 협회,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 자문, 강의 등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저작권 문화 2022년 8월호에 "GPL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 판결" 기고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가 저작권 관련 미국 판례에 관하여 기고한 글이 저작권 문화 2022년 8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입문강사, 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 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강의, 자문, 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저작권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상담, 자문,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webzine-copyright.or.kr/copyright_2208/7 지구촌 저작권 > 저작권 문화 2022. 08 | 저작권 문화 1) ‌CASE NO : 8:21-cv-01943-JLS-KES, UNITED STATES.. 더보기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예비SW강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2. 4. 13.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예비 SW강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혐의없음-불송치] 저작권법위반,업무상배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경기부천원미경찰서 2021-0125ㅁㅁ) [부산저작권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2022. 3. 28. 의뢰인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코드명과 같이 짧은 문구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었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여러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 더보기
굿즈 제작 작가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이용민 변호사는 2020. 9. 1. 센텀시티 부산컨텐츠컴플렉스에서 굿즈 제작 작가님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부산변호사] 내용증명의 작성 [민사소송] 법적 분쟁 초기 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내용증명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명확한 사건의 경우 내용증명만으로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에서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여 쓸 경우 추후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일부 분쟁사건에서 소송 전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된 경우도 있었고, 소송단계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보수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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