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승인및집행 [성공사례/중재] 중재판정승인및집행 부산지방법원 2025카기11XX 사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해외관련사건/중재관련/기업사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해외기업이 받은 중재판정문을 근거로 부산지방법원에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6. 1. 16. 신청한 내용 그대로 중재판정 주문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문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은 1973. 2. 8. 다른 가입국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한하여, 또한 대한민국 법상 상사관계에 관한 분쟁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유보선언 하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