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무단도용 저작권 고소인 진술, 이렇게 준비하세요: 중요한 4가지 포인트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하고, 피의자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정황과 법률적 근거를 담은 진술이 필요합니다.아래는 실제 고소인 진술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네 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1. 침해된 저작물의 명확한 특정어떤 저작물이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저작물의 제목, 제작 시기, 창작자(본인) 여부등록 여부(저작권 등록증이 있는 경우 기재)창작 경위 및 독창성 강조예시 진술“저는 2023년 4월경 직접 창작한 일러스트 작품 '달빛 아래의 고양이'를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타인의 도움 없이 전적으로 제 창작물입니다.”2. 침해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