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기계사고 [민사/일부승소]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 사건 개요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프레스 기계에 손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직후 손가락 을 다치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사용자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산) 사건입니다(2023가단1148XX)🔹 쟁점 및 법률적 쟁점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프레스 기계 작동을 맡기면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기계의 구조상 손이 위험구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방호장치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