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계약리스크 AI를 통한 법률문제 판단의 위험성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계약서 검토, 법률문제 판단, 분쟁 대응 방향 등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기업과 개인이 늘고 있습니다. AI가 상당히 유용한 도구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 없이 AI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AI만을 활용하여 법률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와 실무적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AI의 법률정보 오류 가능성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폐지되거나 개정된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실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생성다른 국가의 법체계를 혼합하여 설명사실관계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
